머리 맞댄 여야 의원들,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공동대표발의 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 함께 발의 '동물 복지까지 실질 보장' 제명 변경

2024년 01월 12일(금) 17:5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동대표발의제도'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헌승·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협치를 모색하기 위해 원내대표 당시 제가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동대표발의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다"며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 이헌승,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제 제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총 18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했다. 제명은 동물의 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동물 보호 ▲동물도살 고통 최소화 ▲동물학대 금지행위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등록대상동물의 3년 주기 갱신 제도 도입 ▲동물 사육금지 명령제도와 임시조치제도 근거 마련 ▲동물구조 업무를 적극 처리한 자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공동대표발의제도'는 극단의 대결로 치닫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작은 시도"라면서 "1명이었던 법안의 대표발의자를 정당이 다른 3명으로 늘리면,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 협력 사례의 축적이 협치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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