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대법으로…피해자 측 상고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 첫 사례 원고 5명 중 3명만 위자료 청구권 인정 항소심만 7년 2개월…17차례 변론진행

2024년 02월 21일(수) 16:01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한 후 폐질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3명에게 위자료 300만~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관련법상 구제급여조정금 일부를 받은 일부 원고에 대해선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소를 제기한 상대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 등이 포함됐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됐으나 이후 제품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 대상 소송은 이어졌다.
이후 2016년 11월 1심은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원고 중 일부가 항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들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개별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 등이 충분한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관련 물질에 대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긴 재량권 행사라고 판시했다. 2016년 12월 항소가 제기된 이후 17차례 변론을 거쳐 약 7년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김희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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