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빈자리 최소화' 예비비 1285억 긴급 투입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 심의·의결 남은 교수·전임의 당직 등 인건비로 580억 공보의·군의관 파견 59억…공공병원 393억 일반병원, 전원환자 진료시 인센티브 40억

2024년 03월 06일(수) 16:02

정부가 전공의 대거 이탈 사태에 따른 의료공백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 공공기관 진료 연장 등을 위해 12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산상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으로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복지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이다.
정부는 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해 의료 인력의 야간·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 병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용처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대폭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명목으로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는데 59억원을 투입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393억원을 지급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에는 12억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도 강화한다.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 40억원을 제공한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5억원을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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