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22:22
| 5·18 통합 조례 제정 눈앞…"5·18 구묘역 의의 확립" 화두로 구묘역 정의, 조례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이견 |
| 2024년 04월 22일(월)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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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희생자들이 최초로 안장됐던 5·18구묘역의 의의와 운영 방침을 두고 유족과 시민단체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해당 간극을 좁히는 것이 숙제로 던져졌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광주시, 5·18민주유공자유족회(유족회), 5·18기념재단, 광주전남추모연대(추모연대)는 2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5·18민주화운동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지난달 5일 정다은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통합 조례)에 대해 5·18유관단체와 광주 시민단체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열렸다.
당시 정 의원 등은 5·18 이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책임을 다루고 지원하기 위해 광주 지자체 차원에서 제정해온 조례를 통합·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례를 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조례에 담긴 5·18 정신 계승과 선양 골자에 뜻을 함께 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5·18 구묘역(구묘역)을 통해 국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민주열사들의 장례 등을 치러온 추모연대와 '5월의 상주'인 유족회 사이 구묘역 향후 운영 과정의 선결 과제를 둔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추모연대는 먼저 5·18 사적지 24호로 지정된 구묘역에 대해 의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구묘역의 설치 등' 내용을 다룬 제40조가 신설 항목이라면 구묘역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추모연대는 "구묘역은 5·18 당시부터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까지 희생당한 분들이 묻혀있는 곳"이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품은 이곳에 대한 현재 관리 주체, 관리 방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유족회는 구묘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들며 "구묘역은 5월의 한이 서린 묘역이다. 구묘지의 명칭은 유지돼야 하며 시설물은 보존돼야 한다"고 갈음했다.
구묘역의 명칭·성격·의의를 둔 의견 양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족회와 추모연대, 광주시 등 7개 기관은 지난해 3월 5·18구묘역 성역화 사업 협의체를 출범,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를 거쳤음에도 원형복원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5차례 회의 도중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다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견 해결이 어렵다'며 해체를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연관된 한 5·18 유공자의 비위 의혹으로 인한 단체 내홍과 집행부 파행 여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며 관련 논의가 어려워졌다.
결국 통합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 해결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견 수렴 결과 절충안이 조례안에 얼마나 담길지는 미지수다.
김순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통합 조례 논의가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단체들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명 유족회 사무처장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5·18 각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먼저 이해하고
필요적인 내용들을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998년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조례를 시작으로 2020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조례까지 총 12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들이 다소 행정 편의적이거나 중복 우려가 있고 제정 목적과 현재 상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오면서 새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의견수렴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통합 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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