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일) 16:52
| 이재명 “정치 때문에 경제 나빠져 책임감…정부 방향 전환해야” 李 민주당·소공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참석 |
| 2025년 04월 02일(수)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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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공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하면 좋겠는데 얼마 안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는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원 규모 추경은 산불 대응과 내수진작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역 화폐 지급 예산 등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대표는 “요즘은 경기도 나쁠뿐 아니라 민생 현장, 특히 골목 상권들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 왔다. 대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했다”며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을 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식히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도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의 돈으로 위기 극복을 하게 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의 빚이 엄청 늘었고 이자율이 올라가며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다가왔다”며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정치 정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실 산불 예산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이고,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제가 계산해보니 3조 5600억 원”이라며 “산불 재난 극복 관련해서도 국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3조 5600억 원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추경을 10조원으로 하겠다고 한다”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에 군사 쿠데타 시도로 인해 이 사회가 온통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었고,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때도 계약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소상공인들도 일선에서는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구조적으로도 소상공인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의논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실로 국난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고용의 저수지이자 골목상권의 등대 역할을 다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는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공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또 소상공인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며 “추경안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절실하며 임대료, 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지원예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 확충 등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역 거점복지센터 설립 등 자조 역량 강화 방안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 수수료 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제정 등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조승래 수석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홍근·김원이·오세희·남인순·이해식·김태선 의원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임수택 연합회 수석부회장(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임보란 대한문신사회중앙회장,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권혁환 한국피부미용협동조합 이사 등이 참석했다.
| 김희면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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