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교육부·복지부' 첫 3자 대면…의정 대화, 이번엔 합의 이뤄낼까 의협·교육부·복지부 수장 간 만남 주목 작년 여야의정협의체는 3주 만에 파행 이번엔 다를까…의개특위·3058명 쟁점

2025년 04월 13일(일) 16:36

대한의사협회 수장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3자 대면에 나서면서 향후 대화 지속 여부 및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년 넘게 끌어온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 의료·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이 8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세 사람은 내년도 의대 정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지속 여부, 사직 전공의 복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으로 촉발된 갈등 이후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1월 정치권의 주도로 여야의정협의체가 꾸려져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의료계에서 참여에 나선 단체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뿐이었고 갈등 해소의 키를 쥔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이들의 편에 선 의협은 빠져 있었다. 야당도 불참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 등을 요구하며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협의체는 핵심 당사자들이 빠졌다는 실효성 논란에도 4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및 2026학년도 정원 유보 등의 문제에서 정부와 의료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국 출범 3주 만에 엎어졌다.
여야의정협의체 때와 이번이 다른 점은 의협이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이달 초 의료개혁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본과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 대안 제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점도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대통령 직속인 의료개혁특위 활동 중단, 의료개혁 과제 원점 재논의,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 등이다.
이 중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대생 복귀 여부에 따라 조만간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귀하면 모집인원을 증원 없는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여태껏 준비해온 과제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최근까지 밝혀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개혁특위의 경우 중단 가능성이 의료계 안팎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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