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사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2020. 07.13
정부가 주민주권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이다.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개정이 있었지만 전면개정은 처음이다. 지방자치법개정은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에 묻혀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의 한번 제대로 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우여곡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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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이젠 부동산 공급 확대에 눈을 돌려야 |2020. 07.12
정부가 또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최대한 묶고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에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특히 고가 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 투기성 단기보유자에 대해선 폭탄 수준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한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통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공포를 걷어내야 한다.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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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성범죄 처벌 기준 대폭 강화하자 |2020. 07.08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사이트 회원 전수조사를 위해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하라는 청원과 손 씨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청원도 있다. 미국 언론은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들은 징역 5~15년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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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안전한 미래 위해 불편 감수해야 |2020. 07.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 2차 유행이 시작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동안 무려 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추세는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 정주 인구뿐 아니라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에서 감염이 불붙은 것은 좋지 않은 징조다. 광주 인근 전남에서는 생활 속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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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새 외교·안보라인에 거는 기대 |2020. 07.06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상은 정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정상회담에 확실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실질적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이벤트성 회담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은 우리 쪽 코트에 있으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주도권 확인의 성격도 짙어 보인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마침 스티븐 비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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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만연한 체육계 폭력 뿌리뽑아야 |2020. 07.05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력에 시달려온 20대 국가대표 선수가 세상을 등졌다. 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는 자신이 소속된 경주시청 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최근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 선수가 생전에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느 곳도 최 선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선수가 남긴 녹취록과 지인들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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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북미정상회담 중재 나선 문 대통령 |2020. 07.02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필요성과 중재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유럽연합(EU)과의 화상 정상회담 발언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미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북미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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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홍콩 국가안전법 유감 |2020. 07.01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끝내 홍콩 국가안전법(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이 법은 전날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국은 보안법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스스로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무위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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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땜질식 부동산 대책 ‘이제 그만’ |2020. 06.30
6·17 부동산대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정부가 다시 비규제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최근 김포와 파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추가대책을 예고한 데 이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다음 달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7일 대책 발표 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빠졌지만, 급등세가 지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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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분노 유발자 광주 북구의회 |2020. 06.29
광주 북구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구청에서 막대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챙긴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만 있었다. 이번 윤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출석정지’를 비(非)민주당 의원들은 ‘제명’을 주장했으나 결론은 솜방망이였다. 윤리위 회의장 밖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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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세계가 함께 확산 방지에 나서야 |2020. 06.28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빈도가 심상치 않다. 여름이 오면 감염 추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오히려 급증하는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올 수도 있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8일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우한발 폐렴 발생 사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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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2020. 06.24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았다. 전쟁통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 일흔 노인이 됐을 만큼 긴 세월이 흘렀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기쁨은 잠시였고, 분단에 이은 골육상잔으로 남과 북은 잿더미가 됐다. 더구나 강산이 일곱번 바뀌었어도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북핵 문제는 해결 난망이고 남북 간 군사 대치는 여전히 첨예하다.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의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도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70년간 누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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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우려스런 지역 의원 상임위 편중 |2020. 06.23
21대 국회 전반기 2년동안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이 활동하는 상임위 배정 결과가 공개됐다. 그런데 특정 상임위 편중이 심각해 향후 지역 현안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이 지역 의원들이 몰린 반면 일부 상임위는 아예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 소위 알짜배기라는 국토교통위원회에 2명이 포진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는 무려 5명이 들어갔다. 노른자위 상임위로 통하는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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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거는 기대 |2020. 06.22
노동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쓰겠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 임금교섭을 통해 ‘상생연대 기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동계의 제안은 고용유지와 고용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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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지역 노동계 소통은 형식보다 효율 |2020. 06.21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 노동계와의 소통 창구를 전면 재조정한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재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2급 상당(전문 임기제)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보좌관(일자리 특보)의 후임자를 찾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시는 노동계와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일자리 특보를 새로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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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광주 서구의회 제식구 감싸기 |2020. 06.18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사이 도덕 불감증으로 인한 문제가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 서구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소속 의원들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최소한의 자정장치마저 외면 했기 때문이다.
서구의회는 최근 일부 소속 의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및 선거법 위반 등이 문제가 돼 왔다. 의회 홍보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 하거나, 의회 법인카드로 음식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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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2020. 06.17
정부가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작년 12월 16일 단행한 종합부동산대책 이후 불거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12·16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 강남의 집값은 잠시 안정세를 보였으나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투기가 확산하고 서울지역의 집값도 다시 꿈틀거리자 정부가 다시 독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규제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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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거는 기대 |2020. 06.16
최초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 추진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제1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공식 지정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 혜택과 투자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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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광주시 민생대책, 사각지대 없어야 |2020. 06.14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의 이번 대책은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 맞춤형으로 기획·실행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한창 어려움을 겪던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초까지 7차례에 걸쳐 내놓은 ‘지역경제 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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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 |2020. 06.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가 석 달째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9만2천명 감소했다. 3월, 4월에 각각 19만5천명, 47만6천명이 줄어든 데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가 석달 내리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개월 연속 감소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수도 12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3천명이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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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월)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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