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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유치원 무더기로 검찰 고발-세무조사 의뢰
2019년 03월 14일(목) 16:32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회계 비리와 세금 탈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의류구입비와 교재비 등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헌옷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는가 기준치 이상으로 원비를 인상하고도 이를 속여 교육청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적잖았고, 특정 업체와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립유치원 30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 30곳 모두에서 회계 비리 등 모두 218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6곳을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세금 탈루 의혹이 드러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 감사반원 출입을 저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11곳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광주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와 관련해 형사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리 금액은 20억원을 웃돌았다. 보조금을 부당수령해 9억8000만원이 회수 조치됐고 학부모 반환금 1억4000만원에다 연합회 회비 등으로 부당 사용했다가 유치원 교비로 반납토록 한 금액도 9억9000만원에 이른다.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일부 유치원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옷이나 교재를 사야 한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실제로는 헌옷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당초 고지한 금액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창의력사고 수업이나 체험활동 비용을 학부모들로부터 거뒀음에도 정작 해당 수업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않은 유치원들도 나란히 검찰에 고발됐다.
모 유치원은 지난해 원비를 전년 대비 1.01% 오른 44만9000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아 1인당 프로젝트, 영어, 창의수업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실제 원비인상률은 교육청 기준을 훨씬 웃도는 24.6%에 달했음에도 '학급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혈세 1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유치원은 개당 400원에 우유를 납품받고도 최대 1200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이나 설립자, 또는 설립자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된 사실도 일부 적발돼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고, 업자와의 무자료 거래에 따른 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특정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3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감사 대상 9개 유치원에서 2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기자이름 조인호 기자
이메일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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