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 없는데 면허증 반납?" 농촌 고령운전자 95% '반대' 취약한 교통환경, 대중교통 카드 지급 실효성 떨어져

2019년 08월 18일(일) 17:24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마다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도시 지역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농어촌 지역은 낙후된 도로 환경 탓에 교통사고 위험도가 더 높지만,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해 고령 농업인 대부분이 면허증 반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 456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냐는 설문조사에 94.8%가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반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가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 연구 보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평균 속도 및 과속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차선 유지를 위한 핸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호등 색상 판별에 더 많은 인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에서 고령층 비중이 더 높고 도로 환경도 도시지역 보다 열악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응답자 중 운전을 '매일 한다'는 응답이 77.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시 대중교통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나이에 근거한 일률적인 운전 관리 방안보다는 고령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주요 교통법규 위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추가 인지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농촌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및 자동차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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