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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은 '진행중'…文대통령 선택에 정국 냉각 '가능성'

靑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 앞두고 정치권에 암운
임명 강행시 대치 정국 '불가피'

2019년 09월 08일(일) 16:1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이번주 청와대의 결정으로 정국이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게 됐다. 말 그대로 6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7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 된 셈이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일제히 부적격 후보로 결론을 냈다. 특히, 야권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판가름 나는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에 아직은 신중한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임명은 문 대통령이 말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측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도 임명과 관련해 생각중일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임명에 다소 부담감이 생겼지만 정권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 동력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임명 기류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본 후 8일이나 9일쯤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청와대의 결정이 임박하자 정치권에는 암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여야는 휴일인 전날에도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맞붙으면서 험난한 대치정국을 예고했다.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제각각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어느 때보다 대치 정국이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번주 추석 연휴가 있어 여야 모두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 뿐만 아니라 조만간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대형충돌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선 조속한 조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검찰 때리기를 강화하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주창하고 있으며 야권의 조 후보자 비판에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철통방어를 자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정부여당에 지명철회를 촉구하면서 '정국 경색'에 경고를 동시에 내비치는 등 대여공세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을 비롯해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카드를 만지작 거릴 가능성도 있다.
조국 후보자 문제는 이미 진영 간 대결로 비화됐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충돌인 만큼 여야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조국 정국은 끝이 아니고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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