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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과 조국 수사, 촛불집회
2019년 10월 01일(화) 14:25
9월 28일(토)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 도로에서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조국(曺國)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가족과 5촌 조카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다.
참가 인원을 주최 측과 여당은 200만 명이라고 하고, 야당은 5만 명이라고 하고, 언론은 서초구청이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 주최한 축제 참가자까지 합해서 당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초역과 교대역 등에서 하차한 인원이 약 10만 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버스는 교통 통제되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회 장소 인근의 지하철역 이용 승객이 가장 근접한 참가자 수일 것이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발표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팩트 확인도 없이 무조건 앵무새처럼 따라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은 더 한심하다. 세상과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이는 큰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주최 측은 다소의 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이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국민 뜻’이라고 하면서 집회 숫자를 허위로 과장해서 발표하는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그만 해야 한다.
‘국민의 뜻’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국민의 뜻을 간단히 요약한다.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국회가 처리하게 되어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역전하여 앞서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동반 하락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도 검찰 개혁을 바라고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수용한다고 인사 청문회 등에서 수없이 밝혔다.
그토록 의혹이 많은 조국 장관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조 장관 보다 더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재가 친(親)정부적인 인사 중에서 많다고 생각한다. 야당과 언론 등에서 반대하니까 물러서면 체면과 자존심도 말이 아니고,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레임덕 현상이 일찍 올 것을 우려했는지 모른다.
검찰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교수, 대학생, 의사단체, 변호사 단체 등의 지지와 국민들의 성원도 있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수사 중인 사건을 중단하거나 흐지부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한다는 것은 검찰의 직분(職分)과 자존심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조국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한다. 외압을 넣어서 덮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다시 불거저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진상이 밝혀지고 불행이 오게 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조국 수사를 하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칭찬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임명장을 주었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취임사를 했다.
촛불집회는 힘없는 시민들이 참다못해 일어나서 권력 비리를 규탄하는 방법이었다. 막강한 국가권력과 금력을 쥔 집권 여당이 대검찰청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에서 버스로 동원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제 촛불집회는 정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의 진영(陣營) 싸움이 되어 버렸다. 나라가 완전히 두 패로 나누어져 패 싸움판이 되어 버렸다. 당력(黨力)을 집중하여 총동원령을 내려서 참가자를 동원하는 80년대, 90년대 장외(場外)정치로 돌아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와 부딪치고 있다. 촛불집회를 열고 서로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비상식적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싸울 때는 싸우는 것 같이 화끈하게 한 판 붙는 것도 개운한 일일지 모르겠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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