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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시, 소득 하위 30만~50만원·실직자 최대 100만원
도,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비…소상공인 공공요금도

2020년 03월 23일(월) 17:14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계층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급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가구에 30만~5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무급휴직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긴급생계자금은 소상공인 이자 지원, 공공요금 동결 등에 이은 3차 대책으로 23일 출범한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 첫 회의에서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8천500여 가구 중 41.9%에 해당하는 26만여 가구이며,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또 광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이후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 기사 등 교육·여가·운송 분야 종사자들이다.

이와 함께 10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거나 무급 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모두 광주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형 광주 상생 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국비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1천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95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홈페이지에도 전용 배너를 설치·운영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 민생지원을 위한 도민 안정 종합대책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민생지원 예산 투입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일용·단기근로자, 영세사업자, 농어민 등 도내 87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예산 1천835억원을 편성하고 이 중 1천280억원을 취약계층 긴급생활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일용 단기 근로자·영세 사업자·농어민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정부로부터 기존 생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 수에 따라 1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생계비는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아울러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소매업·음식 숙박업·학원·농수산업 등 소상공인 8만5천여명에게는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55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상시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등이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의회는 이 같은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달 7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과 지원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두 가지 민생시책으로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와 병행해 긴급경영안정 자금이나 특례보증 등 다양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범·허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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