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4·15총선 공동 공약’ 발표 적정 임대수수료 책정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위주

2020년 04월 05일(일) 17:14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공동 공약발표 캠페인에서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고 약속했다.

두 당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별로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시민당 이동주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700만 이상 되는 소상공인이 먹고사는 산업이 육성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매출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이와중에 온라인 거래에 대한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해 온라인몰과 중소유통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카드 수수료가 2∼3일 만에 들어오는 것을 익일로 전환하는 것을 당정이 협의해주면 소상공인이 큰 힘을 받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카드 우대 구간도 3억에서 8억으로 올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공약 발표 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때문에 위성 정당, 급조된 정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에 민망한 모습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보자는 의미로 민주당에서 발탁된 후보들은 뒷번호로 배수의 진을 치고, 앞번호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시민과 국민과 함께해온 분들을 주로 번호를 배치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시민당 후보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군·안보대책을 공동 공약했다. 두 당은 “국가비상기획·대비 역량을 강화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천재지변, 사이버공격·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전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며 ‘포괄안보 중심 Post-코로나19 총력안보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