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복층 붕괴' 수사 확대…추가 입건·영장 임박 과거 건물주·업주 등 불법증축 개입 확인…추가 입건 업주 등 입건자 8명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춤 허용 조례'도 수사…발의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19년 07월 31일(수) 16:42

사망 2명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 증·개축과 관련해 전 건물주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됐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업주 등에 대한 신변처리 방향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클럽의 변칙 영업에 합법적 길을 터주고 허술한 안전 감독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 '특혜 조례'에 대해서도 당시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 기초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31일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이 입주한 건물의 전 건물주 A씨와 전 업주 B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앞서 입건된 업주 등 6명에게 적용됐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복층 구조물을 처음 불법 증·개축한 전 업주 B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클럽 내 복층 좌·우 구조물을 처음 설치하는 불법 증축 과정에 개입,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사본부는 보고있다.
수사본부는 1차 증·개축을 통해 설치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목재 상판을 덧붙이는 불법 확장시공이 지난 2017년 12월 있었으며, 무너진 상판도 이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앞선 불법증축과 이번 붕괴사고가 연관이 있다고 보고 A·B씨를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클럽 복층 붕괴 사고와 관련 입건자는 업주·직원·시공업자 등을 비롯해 총 8명으로 늘었다. 
수사본부는 클럽에서 총 3차례 불법 증·개축이 이뤄진 점과 시설물·이용객 안전 관리 소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입건된 업주 C(51) 씨를 비롯해 시설물·이용객 안전 관리 소홀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법리 검토에 착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변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클럽이 각종 안전 관리 규제와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춤 허용 일반음식점(춤 허용)' 조례에 대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춤 허용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광주 서구의회 D 전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조례가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었지만 부칙을 통해 특례를 넣었던 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의회 부칙 2조 '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에는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예외를 뒀다.   
수사본부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조례를 발의해 참여했던 모든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또 수사본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클럽은 지난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일주일 뒤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신청을 내고 영업을 했다"며 "붕괴 사고 전후 모든 의혹들을 들여다 본다. 불법 증·개축 등 부실한 안전관리, 행정당국의 감독 소홀은 물론이고 발단이 된 조례제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 지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2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25명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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