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공익감사 청구 책임공방 가열

2019년 10월 22일(화) 16:50

한동안 잠잠하던 광주 남구청사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책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감사 청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이미 묻힌 줄 알았던 책임 공방이 다시 재현되자 남구청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김광수 남구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작심한 듯 남구청사 위탁개발비 상환 문제를 거론했다.  
김 구의원은 "(위탁개발비 상환 문제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대신 282억원의 분할상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남구청의 감사 청구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남구는 2011년 낡고 좁은 봉선동 청사 이전을 위해 주월동 백운로타리 인근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개발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캠코는 301억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위탁개발비 301억원은 리모델링이 끝난 2013년 3월부터 지하와 지상 1~4층 상가 임대 수익을 통해 2034년까지 22년간 회수하기로 했다.  
공실률 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회수에 위험부담이 발생하면 최장 5년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남구청 입장에서는 105억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지하 6층에 지상 9층의 건물을 매입하고 300여억원의 리모델링비를 최대 27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분활상환하는 '최고의 계약'이었다. 
문제는 공실률이 70%가 넘는 등 임대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불거졌다. 임대수익이 낮자 양측은 위탁개발비 부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캠코는 남구청에 책임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공문을 보냈다. 지금과 같은 임대수익으로는 위수탁계약이 끝나는 2035년까지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이자비용 등 총 369억원 중 87억원 가량만 회수가 된다며 나머지 282억원을 분할상환하거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계약서대로 한다면 남구는 지금 당장 분할상환할 의무도 없고, 위수탁기간을 연장해주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새로 취임한 김병내 구청장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은 남구에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논란이 일자 남구는 수탁기관인 캠코의 책임과 사업구조를 다시 한 번 살펴달라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김 구의원은 "캠코가 공문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협의를 요구한다'고 명시했고, 이때 남구는 마땅히 위탁기간을 연장해야 했다"며 "공익감사로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지적에 전병관 남구 회계과장은 "남구는 22년 동안 임대공간을 임대위탁기관인 캠코에 주고, (개발비용 회수가 안되더라도) 5년만 더 (임대공간을) 주면 책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남구 공무원들의 대세 의견이라고 확신한다"며 "청사에 들어간 개발비용에 대해 남구 책임은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 과장은 또 "위탁개발비는 앞으로 20년 동안 관리비를 제하고 매월 1억5000만원의 임대수익을 만들어 낸다면 충당할 수 있다"며 "법적 하자 치유와 임대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의회와 집행부, 주민들이 합심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 모자랄 시점에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참 아쉽고 마음이 안좋다. 2차 감사청구(재심의 청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사 문제가) 다시 한 번 회자되는 건 참 안좋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어떻게 좋은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상가가 활성화 되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리해야 할 때"라면서 "그러면서 캠코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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