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105만개·14억원어치 매점매석 적발" 작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5일 이상 보관 기준 양진영 차장 "단속반원들이 구매자 가장해 현장단속"

2020년 02월 10일(월) 17:39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하려는 불법 거래 현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하려는 불법 거래 현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유통 업체 A사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다. 이후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왔다.
A사 관계자는 식약처 단속반원에 적발되자 마스크를 보관한 창고 문을 잠그고, 일부 직원들은 도주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에서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진영 식약처 차장의 일문일답이다.

-적발 상황과 매점매석 기준에 대해 설명해달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광고가 있어서 단속반이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현장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할 때까지 장소를 이동하면서 실제 구매 의사가 있는지, 현금을 갖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판단했다. 단속반원이 이 과정에 응하면서 창고까지 이동해 발견했다.
매점매석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업체가 법을 어긴 부분은 무엇인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50%를 초과한 보건용 마스크를 보관한 행위다.  

-단속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해당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매자를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반원이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적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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