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은 사립유치원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나 휴업 등으로 학부모 원비 환불 요구 늘고 휴·퇴원 급증 교육청 "원비 반환은 원장 소관…손실은 설립운영자 몫"

2020년 02월 16일(일) 16:35

광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놀이도구를 소독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6~7일 광주 시내 어린이집 1122곳과 유치원 290곳을 전면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입은 사립유치원 피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광주 광산구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하소연이다.
광산구에서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 1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6일과 7일 이틀간 지역 유치원에 강제 휴업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어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동안 유치원에 추가 휴업을 권고했다.
수완지구에서 A유치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15일 "지난주 평균 결석률이 50%였고 이번 주 역시 20%에 이를 정도로 학부모들의 감염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결석률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강제 휴원조치와 휴원 권고 등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들이 많고, 더욱이 2월은 유치원의 봄방학도 예정돼 있어 납입한 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70여명의 원생들이 다니고 있는 A유치원은 지금까지 30여건의 원비 환불 요구가 있었고 이 가운데 10여명에게 환불을 해준 상황이다.
B원장은 "5∼6세 아이들의 부모는 그냥 집에 데리고 있겠다며 납부한 원비의 차액이라도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생 1명당 학부모가 22만원을 내고, 정부지원금이 29만원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의 환불 요청이 이어지고 휴·퇴원하는 원생들이 늘면서 유치원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피해를 하소연할 곳이 없다.
A유치원의 경우 교사와 급식담당, 차량운행 등 고정 인력이 20명인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분은 고스란히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감축 등을 허용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손실에 대한 책임 역시 사립유치원은 설립운영자의 몫이란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비 반환 여부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줄만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유치원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성과 운영을 요구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보전에는 뒷집을 지고 있다고 박발했다. 
수완지구의 또다른 유치원의 원장은 "공공기관에 준한 회계규칙 준용과 운영으로 수익을 금하고 있어 전액 원생들의 교육비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이번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난상황인 코로나19 사태로 사립유치원은 재정손실과 어려움을 겪는데도 교육청은 어떠한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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