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추징법' 위헌 여부 가려진다…헌재 27일 선고 제3자가 소유한 불법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규정

2020년 02월 26일(수) 16:56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씨(57)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가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별도의 재판 없이 검사의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씨(61)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64)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적용해 2013년 7월 박씨의 부동산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전 전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서울고법에 재판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또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당시 이의신청 재판에서 박씨는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제3자 명의로 매수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해당 토지를 압류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상속순위가 제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이 사실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한 민법 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와 이라크 등 위험국가에 대한 여행금지를 규정한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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