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자, 캠코에 집 팔면 11년 거주하고 되살수 있다

2020년 03월 01일(일) 17:18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서민차주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자금으로 최장 11년간 기존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1일 캠코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의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서민차주의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지원 조건이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ale & Leaseback, SLB)'은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이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보유 주택의 상실 우려 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캠코는 이달 2일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거절 당한 3개월 이상 주담대 연체 차주을 대상으로 SLB 신청을 받는다.
SLB를 이용하는 서민차주는 보유 주택을 캠코에 매각(세일·sale)해 주담대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자금은 캠코에 보증금으로 낸다. 예컨대 채무가 집값의 70%라면 남은 30%는 보증금으로 설정되는 형태다. 이후 캠코는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최초 5년 이후 2년 단위 3회 연장)간 장기 임차거주권(리스백·leaseback)을 차주에게 부여한다. 임차 종료 시점에는 그 사이 주택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바이백·buy back)도 준다.
채무조정이 거절된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는 캠코와 연계해 추가 조정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SLB와 동일하게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이 주택에 실거주하는 서민차주다.
캠코는 금융사로부터 서민차주의 주담대 연체채권을 대신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만기도 최대 33년으로 연장해준다. 금리도 연 3~4%로 감면해준다. 연체채권 매입도 캠코가 직접 금융회사와 협의해 비교적 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금융사(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캠코가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주가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캠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주담대는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경매 등)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채무조정을 협의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주담대의 특성과 채권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고려해 주거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