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한번에 환급받는다…영세상인 위한 주말대출도

2020년 03월 02일(월) 16:51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일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올해 10월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카드사별 포인트를 통합해 조회하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한 단계 나아가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영세가맹점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주말 대출도 시행된다. 카드사가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해 영세가맹점이 주말에 승인된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최대 4일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보험 분야에선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자본을 10억~30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소액·단기보험이라도 여러 보장을 제공할 경우 종합보험사와 동일한 자본금 300억원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규제체계도 합리화된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해 영업 구역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상공인 및 소기업 보증부 중금리 대출 상품 등과 같이 신규 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금융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선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도 합리화한다. 영업 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상품 광고 규제도 정비한다. 상품명만으로도 상품 유형 및 특성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품명 사용 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한다. 허위·과장광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방송 광고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에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의 과도한 지자체 출연금 경쟁 방지를 위해 금전 등을 받는 기관의 명칭과 금액을 공시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지역 내 서민·중소기업 대출 등 지역 재투자 평가 실적을 오는 2분기부터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건전성 제도를 지속 개선하면서, 국내 금융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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