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질책에 정부, 결국 마스크 대리구매 번복…시작도 전에 큰 혼란

2020년 03월 08일(일) 17:12

정부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금지를 번복하고 10세 이하(2010년생) 어린이와 80세 이상(1940년생) 고령자에 대해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가 발표된 후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수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제도가 급히 수정됐지만 반복된 정책 수정으로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10세 이하(2010년생) 어린이와  80세 이상(1940년생) 고령자,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와 고령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증서를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이번 대리구매 허용 대상자는 올해 2월 기준 680만명이다.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구매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가정과 노인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잇따른 정책 수정에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리구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지만 3일 만에 말을 번복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된 당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리구매 제한이 문제로 지적됐고, 실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가동된 6일 전국 약국에서는 대리구매 제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부모와 노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7일에는 문 대통령이 정부에 마스크 대리구매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약국에는 혼란이 가중됐다. 대통령이 대리구매를 허용한다는 데 왜 안되냐는 소비자와 아직 정부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 대리구매가 안된다는 약사간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지만 언제부터 대리구매가 허용되는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마스크 대책을 수립하는 기재부 마스크 수급 태스크포스(TF)는 밀려든 업무에 전화가 불통인 상황이다. 이날 대리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도 당일 대책 발표 2시간 전 급히 알려졌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마스크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현장 가서 들었던 내용 90%가 대리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있어 대리구매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는 9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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