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직전 소상공인 "월 150만원 생계비 지원" 호소

2020년 03월 15일(일) 17:3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충남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아사 직전인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외에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상황이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심각할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최대 위기라고 호소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대출 기준을 더 완화해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공연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정도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타지역의 경우 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공연은 "이미 여당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기본소득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야당에서도 이를 주장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고 여타 지자체도 확산일로에 있다.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건물 폐쇄,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까지 확산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등 수많은 고정 지출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영업을 할 수 없어 직원들 월급조차 못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6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5차 외식업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음식점 95.2%의 일평균 고객이 평균 65.8% 급감했다.
사상 최악의 매출 감소폭을 기록했던 지난 2월 넷째주 고객 감소율(-59.2%)보다 6.6%포인트(p) 더 떨어진 결과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외식업 매출 감소 폭(3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여서 외식업계에 유례없는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음식점도 일주일 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48곳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격탄은 맞은 대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식당문을 열어도 하루종일 테이블 하나 손님 받기도 힘들어 아예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도 많다. 
이상윤 대구·경북·울산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손님과 매출은 90%이상 감소했고 한시간씩 줄서서 사던 유명 김밥집, 빵집 모두 손님이 하나도 없다"며 "거리에 사람 자체가 없고 택시의 경우 하루에 만원도 못번다. 경주는 관광지라서 아예 사람들 자체가 안온다"고 토로했다. 
또 소공연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올해 상반기 만이라도 5%로 인하하고, 20년 넘게 4800만원에 머물러있는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해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된다면 대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도 제고돼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 중인 대출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도 대출로 연명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수십장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이석민 대원자동차공업사 대표는 "카드연체 한 번이면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떨어져 대출을 받으러가면 1·2금융 모두 거절을 당한다"며 "현재 정부 지원 대책은 부풀려져 있지 소상공인에게 와닿지가 않는다. 신용등급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책이 중심이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휴직 시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어렵게 숙련도를 높인 근로자들이 이직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들도 손실을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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