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정부지원 체감 안돼…금융지원 정책? 그림의 떡"

2020년 03월 16일(월) 17:39

중소기업계가 대구·경북 특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마스크를 우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9개 애로사항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코로나19 피해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현황을 공유·청취하는 한편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속 및 직접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제분쟁 발생시 대응비용 지원 △마스크 수출 피해기업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공공조달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산업현장에 대한 마스크 우선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종합지원대책방안 수립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대응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정부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지원책 마련과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한 이사장은 "많은 정책들이 나와도 담보나 신용이 좋지 않은 조그만 기업들은 다 은행서 커트돼 그림의 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소기업, 영세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방은 시중은행 보다 지방은행과 주로 거래를 하는데 금융지원이 시중은행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며 "신용보증 등 확대가 지방은행으로도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위축으로 인한 판매저조에 은행 대출까지 지연되면서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현금 확보를 위해 도매업체들이 외상비율을 낮추고, 소매업체들은 더 큰 자금난에 빠지는 악순환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한다.
홍천표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에서 외상매입 한도를 낮춰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상매입 한도를 줄인 만큼 현금을 안 갚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었는데, 점점 더 외상한도를 조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판로가 막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 조치로 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각국이 검역 강화 조치 영향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분쟁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적절차가 지연돼도 바이어가 우리 중소기업 책임으로 몰아 계약을 취소한 후 위약금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가항력 사태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국제분쟁까지 휘말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의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박영선 장관은 "피해 최소화 및 애로해소 지원, 시장 다변화 및 매출증대 지원, 조기 정상화 지원이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주부터 위탁보증업무에 시중은행이 같이 하게되면 적체돼 10만건을 다 해소하는 기간을 생각하면 보름 이후 정도면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문제는 오늘부터 매일 일일점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는 17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심사팀' 신설 등의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전국을 돌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중기부에 현장상황을 건의하려 한다"며 "나온 의견을 토대로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