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 주차 잘 못하면 범칙금 4만원 '실효성 의문' 광주시,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경사진 곳 주차시 사고예방 조치해야 경사도 규정 없어 단속 실효성 문제

2020년 07월 27일(월) 19:16

광주시는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관계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시설 개선은 지난 2017년 4월 서울대공원 경사진 주차장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경찰청과 함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도입했다.
2019년 3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사진 곳에 정차 또는 주차 할 때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단속 기준인 구체적인 경사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최근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2도 이상 경사진 주차장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으며 우선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설 개선을 적용하고 점차 민간주차장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최근 경사진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대상을 조사한 결과 총 31곳을 발견하고 자치구별로 8월부터 올해 말까지 고임목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