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흥주점 등 감염 고위험 장소 방문자 검사 의무화 상무지구 유흥주점·사랑제일교회·서울 집회 방문자 대상 익명 보장·진단 검사 비용 면제…명령 위반 시 고발 방침

2020년 08월 19일(수) 18:02

광주시는 유흥시설·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장소를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지난 12일 이후 상무지구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25명의 지역 감염이 발생했다. 또 일부 시민들이 확진자가 대거 나온 수도권 지역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발령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달 6일~16일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한 시민은 오는 23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방역당국은 상무지구 유흥주점과 관련해 확진자 포함 1595명을 검사했지만, 해당 시설 방문자 중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거나, 경복궁역·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경우에도 오는 2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의무화 대상은 ▲8월 7일~13일 사랑제일교회 ▲8월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8월 15일 광화문집회 등에 방문한 광주시민이다.
명령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 비용도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시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또 위반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검사 의무 대상자 중 행정명령 만료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시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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