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회복 기회로 삼아야

북한이 국가비상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탈북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재입북하는 바람에 북한내 지역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 지난 6개월간 국경을 단단히 걸어 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했는데, 엉뚱한 데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북한은 이 탈북민에 대한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 검사를 통해 일단 감염 의심자로 분류하고, 그의 귀향 경로인 개성시를 완전봉쇄했다.

우리 당국은 월북자를 특정하지는않았으나 3년 전 탈북해서 남한으로 온 김포 거주 24세 남성으로 압축했다. 북한의 발표 직후에는 ‘확인중’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월북자 발생을 공식화했다. 결국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진 월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남성은 최근 성범죄에 연루됐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헤엄을 쳐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허술한 경계태세와 감염 책임론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접경지 군 경계태세는 우리의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내고, 이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감염 책임론은 문제가 복잡하다. 만일 재입북자가 코로나19 감염자일 경우 남한 책임론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최종 확진된다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셧다운된 개성시의 상황이 좋지 않고 추가 확산 우려가 있다면 우리가 진단키트와 의료진을 파견해 방역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연결고리로 남북 간 소통 재개를 꾀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면 더욱 좋다. 마침 새로 취임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의욕을 보이는 만큼 첫 과제로 코로나19 남북 보건·방역 협력을 제안해 봄 직하다. 북한의 코로나19사태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