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 광주·전남 거센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명백한 정치판결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거센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적 혼돈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대법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1, 2, 3심 매번 다르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투표할 것이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야 말로 콩볶아 먹기식 번개재판이자 6·3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에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오점을 남겼지만,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최다선 의원인 5선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다수 국민의 예상과 다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칠 것이고, 시대정신인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위해 뭉칠 것"을 촉구했다.
4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대법원이 그동안 갈팡질팡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정치적 판결까지 감행하고 말았다"며 "정치적 판결에 흔들리지 말고, 최종 무죄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6·3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법의 탈을 쓴 정치 개입이자 사법 칼춤"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앞잡이가 돼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그 순간, 법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정치탄압의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욱(동남갑)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정권 교체를 막겠다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내란은 아직 계속되고 있고, 반드시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호(북구갑) 의원은 "사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흔드는 폭력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반발도 거세다. 광주촛불행동은 성명을 내고 "무죄로 이미 판결난 사건을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내규도 위반하며 비정상·비상식적으로 상고심을 잡더니 말도 안되는 판결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또 다시 교활한 법비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성토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 "사법부가 무언가 다급하게 짜맞추려 한 것 같다"며 "국민을 도리어 불안하게 만든 판결로 송달 30여 일 만에 이례적으로 급하게 판결을 낸 것은 뭔가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우려도 이어졌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자체는 수긍할 수 있지만 동일 사안에 상고심이 이렇게 빨리 결론 내렸던 전례는 없었던 것 같다"며 "대선 일정이 잡혀 있는 시기상 형평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B변호사는 "법적 안정성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고 절차와 결과가 모두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절차와 결과가 모두 비정상적이었다고 본다. 사법부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대법원이 정치적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내린 소신 판단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판결이어서 정쟁의 소재가 될 수는 있겠다. 대선일까지 파기환송심 심리를 모두 끝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예측했다.
사회적 혼돈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잖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정책공약 유세활동보다는 정치적 공방과 진영싸움이 노골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재명이 당선되든, 안되든 이후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 하기에 굉장히 힘든 국면"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화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소추권이 사라지지만, 일반 시민과 정치권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운명적 한 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대선은 불과 33일 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규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