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휴대폰 가입자는 '봉'…20% 느린 '5G 속도' 왜?

전남 군 단위 '5G 휴대폰' 가입자들이 제대로 된 속도 품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5G는 4세대 LTE를 잇는 5세대 이동 통신을 말한다. 초고화질 영상이나 3D 입체영상, 360도 동영상, 홀로그램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수신에 필수적이다.
12일 광주·전남을 포함한 제주·전북·강원일부지역 5G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따르면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5G 농어촌 공동 로밍이 시작됐다.
그러나 호남·제주·강원일부 농어촌 지역 SKT, KT 고객들은 도시지역 거주자 대비 속도가 20% 느린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문제 해결은 함흥차사이다.
이같은 문제는 정부의 주파수 용량 할당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국 군 단위 농어촌지역은 통신 3사가 각각 지역별로 나눠서 기지국을 구축하고,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고객들이 공동으로 망을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남·전북·제주·강원일부'를 담당하고, SK텔레콤은 '경기남부·충남·세종·경남'을 맡고 있으며, KT는 '경기북부·강원일부·충북·경북'을 관리한다.
이처럼 통신 3사가 권역별로 나눠 '5G 공동망'을 구축·관리하고 있지만 '5G 속도 품질'을 결정하는 '주파수량'은 지역별로 동일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 SKT·KT는 5G주파수를 '100㎒' 보유하고 있는 반면, LG유플러스는 80㎒ 밖에 배정받지 못해 전남과 전북, 제주, 강원일부 농어촌지역 5G가입 고객의 휴대폰 속도가 20% 떨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가 관리하는 호남·제주·강원 일부지역 고객은 느린 속도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SKT·KT고객이 광주광역시에서 5G를 이용할 때는 100㎒폭의 대역에서 제공하는 속도(최대 1.7Gbps)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전남 군 단위 지역으로 가면 80㎒ 폭의 속도(최대 1.3Gbps)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속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LG유플러스는 부족한 5G 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신청했지만 주무부처가 결단력 부족으로 시간을 끌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과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호남·제주·강원 일부지역 국민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통신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5G 주파수 부족 분 '20㎒ 추가 할당'이 과기부의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올해 1월 공개토론회와 국회 토론회, 2월17일 과기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간의 간담회를 거쳤음에도 추가 주파수 경매 할당 공고를 내지 못했다.
경쟁사들이 LG유플러스가 가져갈 것으로 유력한 주파수의 할당을 반대한데다, A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3.7㎓ 이상의 대역을 할당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5G 품질과 관련된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타 지역 대비 부족한 5G 주파수량 배정 요구라는 정당한 절차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조건부로 발목 잡는 일부 경쟁 통신사들의 행태는 소비자들의 반감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를 낳는다.
이와 관련해 경쟁사의 한 곳인 A통신사 관계자는 "통신품질은 단순히 주파수 용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축적된 망운용 노하우 등도 중요한 변수"라면서 "국민편익을 높이고 투자활성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파수 3사 동시공급'을 희망하며, 5G 추가 주파수에 대한 3사 동시 할당이 조기에 이뤄져 고객에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신 3사의 갑론을박 속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들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가 넘었지만 '5G 품질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1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추가 주파수 할당은) 5G 품질개선 관점에서 우선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5G 품질 불만 사례를 보면 통신 불량 관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통신 품질을 높이는 데 주파수 대역이 중요하다면 과기부가 신속하게 SKT와 KT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하고 싶고,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SKT 고객 강모(51)씨는 "지방 출장이 잦아 군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데 지금도 휴대폰이 안 터지는 곳이 많은데 속도까지 광주와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크다"며 "정부는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